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는 약 3개월간의 직무 정지 상태를 마치고, 즉시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배경
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비상계엄 검토 문건 관련 책임
한 총리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 검토와 관련된 문건 작성을 알고 있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은 것이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특별검사 후보 추천 지연
권한대행 시절, 특정 사건에 대한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비판도 포함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은 인용, 나머지 2명은 각하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직접적 개입이나 위헌적 행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사를 무시한 것은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맞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특검 후보 추천 지연 역시 “권한대행으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반응
헌재 결정 직후, 정치권은 극명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여당 측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탄핵 시도를 바로잡았다”며 환영했습니다. “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며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야당 측은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헌으로 인정하면서도 탄핵을 기각한 것은 모순”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당 지도부의 전략 실패를 비판하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헌재 인근에는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모인 일부 시민들이 있었으며, 결정 발표 직후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일부는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하며, 향후 국정 운영의 안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입장과 향후 전망
한덕수 총리는 헌재의 결정 후 별도의 입장문 없이 곧바로 국무회의에 복귀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는 “국정 공백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국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짧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탄핵 기각 결정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실질적으로 기각된 첫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으며, 헌재는 '탄핵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