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탄핵기각1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헌재 “위헌 요소 있지만 파면 사유는 아냐”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총리는 약 3개월간의 직무 정지 상태를 마치고, 즉시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탄핵소추안의 배경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탄핵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비상계엄 검토 문건 관련 책임한 총리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 검토와 관련된 문건 작성을 알고 있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은 것이 헌법 질서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특별검사 후보 추천 지연권한.. 2025. 3. 24. 이전 1 다음
